나쁜 사마리아인들-장하준을 읽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 사회에서 패자는 ‘경쟁력 부족’이나 ‘무능’이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찍히는 현실에 대해, 장하준은 ‘불편한 진실‘을 끄집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잊었던 ’ 균형‘과 ’ 배려‘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되새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디지털 타임스
‘개방과 세계화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조류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반박할 논리를 찾지못해 곤혹스러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는 장교수의 경제학 이야기 아홉 마당-머니투데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서 성인이 되고 교육을 받아 밥벌이를 하고 여러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 뜨거웠던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한 명의 자연인으로 돌아와 인생의 황혼기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의 긴 주기마다 나는 누구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 혹은 책을 통해 다시 힘을 얻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끊기지 않고 누군가와 무엇인가와 이어지면서 내면으로 숨어 들어가 황폐해지거나 고독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결국 사람들과 어울려 자신이 가진 최소한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애쓰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고 나를 사람들 사이에 놓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지복임을 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이 큰 일이다. 하지만 가까움을 넘어서서 더 한 발자국 세상 속으로 향하기를 아직도 꿈꾼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것임을 알기에 그렇다.
오랜 독서의 습관으로 장하준 님의 이 책을 또 만난다. 소극적인 사회적 삶의 방식이라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따라가 본다.

<나쁜 사마리아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프롤로그에서 그는 한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려면 신자유주의가 추구해 온 전략적인 궤도에서 과감하게 이탈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몇십 년 전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그러했듯이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신자유주의의 행동 방침은 미국이 주도하는 부자나라 정부들의 협력체에 의해 추진되고 주로 그들에 의해 통제되는 ’ 사악한 삼총사‘를 이루는 국제 경제기구들,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중재되어 왔다. 부자 나라 정부들은 원조 예산과 자국의 시장이 대한 접근권을 당근으로 내세우며 개발 도상국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데 , 이는 때로 특정 기업들에 이익을 주는 목적도 있지만 대개는 관련 개발도상국들 내에 외국 상품과 외국인 투자일반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 시장 경제학의 한계를 알면서도 정작 정책 권고를 할 때는 그런 한계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은 이런 식으로 돈과 권력의 후원을 받는 막강한 선전기관, 금융과 지식의 복합체를 조직하고 있다는 것.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한국의 경제 기적은 시장 인센티브와 국가관리의 교묘하고도 실용적인 조합이 빚어낸 결과이지 지유시장에 대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 즉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배치되는 정책 처방을 토대로 해서 부자나라가 되었으며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본거지라고 여겨지는 영국과 미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 그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호관세와 보조금을 사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차별했다.
1841년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영국이 자신들은 높은 관세와 광범위한 보조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해 놓고서 정작 다른 나라들에는 자유 무역을 권장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영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 타고 올라간 ”사라리를 걷어차 버렸다’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위선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오히려 자유무역주의가 유일무이한 최고의 경제개발 모델임을 선전하고 있는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사다리 걷어차기’에 전념하는 사라마들보다 더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다시 읽기- 세계화에 관한 신화와 진실
방직기 제조사로 출발한 도요타는 1933년 자동차 생산에 뛰어들었다. 일본정부는 1939년 토드와 지엠을 몰아냈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도요타를 부도위기에서 구해내면서 지금의 고급 승용차 렉서스 신화를 만들었다. 일본정부가 1960년 대 초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말을 따랐다면 렉서스를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구미 자동차 회사의 하위 파트너 역하을 하고 있거나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프리드리만 자유무역자들이 선전한 것처럼 국영기업의 민영화, 안정된 물가 수준, 정부조직의 규모감축 무역의 자유화와 외국인 투자와 자본시장개방, 연금의 민영화등이 한 나라의 주요 생산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 또 다른 세계화의 그늘은 영국은 중국에서의 아편 판매가 불법이라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무역 수지의 균형을 잡으려는 자신의 숭고한 대의가 방해받는 일을 방치할 수 없어서 중국이 아편화물을 압수 하자 이를 빌미로 아편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대패한 중국은 난징조약에 서명함으로써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자국의 관세 자주권을 포기한다. 식민주의와 불평등 조약은 19세기말과 20세기 초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세계화를 옹호하는 수많은 책에서는 이런 사실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부자나라들은 약소국에 자유 무역을 강요하면서 다른 한편 자기 나라는 매우 높은 관세를 유지했다.
개발도상국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에 옮긴 1980년 이후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기록했던 성장률의 절반 정도의 속도로 성장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성공한 개발도상국들은 거의 모두 보호관세와 보조금을 비롯한 갖가지 형태의 정부 개입을 활용하는 민족주의적 정책을 통해 성공을 거두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환영했다고는 해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다국저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출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특정 산업을 겨냥한 기반 시설과 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 형태가 두드러진다. 게다가 싱가포르는 거의 모든 토지가 정부 소유이고 모든 주택의 85퍼센트를 공급하는 주택개발원을 포함해 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은 나라이다.
세계화의 여파로 칠레에서는 많은 제조업체가 무너진 반면에 천연자원에 기반한 수출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는데 결국 칠레는 생산성이 높은 활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누가 세계 경제를 운영하는가>?
세계화 경제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은 부자 나라들에 의해 결정된다.
IMF와 세계은행은 1944년 전후 국제 경제 관리 체제를 구상 중이던 연합국 회담을 통해 설립되었다. 원래 아이엠에프는 국제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차관을 제공하기위해 설립되었지만 제3세계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82년. 이후 이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정책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정부예산, 산업규제, 농산물가격, 노동시장 규제, 민영화 등 거의 모든 경제정책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WTO는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진 국제조직이긴 하지만 즉 1국 1 투표권을 받아들였다는 점. 하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투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부자 나라들로 이뤄진 과두 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지적 자원과 협상능력에서 부자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2장. 데니얼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디포는 소설을 쓰기 전 모직물과 양말 담배를 수입하는 사업가였고 악명 높은 창호세 사무소 같은 정부 기관에서 일했다. 또한 경제학자로서 < 영국 상업 발전계힉>이라는 경제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그는 엘리자베스 1세가 유럽의 하이테크 산업이었던 모직물 제조업을 영국엣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호주의와  보조금 독점의 분배 산업 스파이 활동의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디포는 영국의 모직물 제조업을 발전시킨 것은 자유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와 보조금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무역정책에 활용한 무기는 45 프로가 넘는 높은 관세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의 선진적인 제조활동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 한 예로 미국인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강철 대신에 부가가치가 낮은 선철과 철봉제조에 매달리게 했다.
또한 영국 면직물 보다 품질이 우수한 인도의 면직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식민지들이 다른 나라로 모직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아일랜드가 모직물 산업을 파괴하고 미국 내 모직물 산업의 출현을 막았다.

<영국 경제의 이중생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유시장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월폴이 주축이 되었던 ‘중산주의’ 체제를 비판했다. 즉 보호관세, 보조금 독점권부여 등의 중상주의 시스템이 만드어낸 경쟁 제한이 영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영국의 진정한 자유 무역 국가가 된 것은 그의 책 국부론이 출간되고 84년 만의 일이었다. 이때는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세계 최고의 실력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 아호 있었다. 값싼 곡물의 수입을 제한하던 곡물법을 폐지한 것은 이를 통해 임금을 낮추고 이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결정적으로 경제학자이자 직업적 주식 투자자였던 에디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의 도움이 있었다.
비교우위이론은 자유무역 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1846년에 영국은 곡물법이 폐지되고 수많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는 농산물가 1차 원료에 대한 시장을 확장하여 유럽 대륙의 공업화 추세를 멈추려는 의도를 가진 자유 무역 제국주의에 입각한 행동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즉 장기간 지속되어 온 높은 관세 장벽뒤에서 경쟁국들을 누르며 기술적 우위를 획득하고 나서야 자유 무역을 채택한 것이다. 사다리 걷어차기식.

<미국 싸움판에 들어서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을 때 미국에서는 하이테크 제품의 제조는 철저히 금지됐다. 1791년 헤밀턴은 미국 의회에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산업 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핵심은 미국과 같은 후진국은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그 산업들이 자기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보호관세와 수입금지령, 보조금, 핵심 원자재의 수출 금지령, 산업 원자재에 대한 수입 자유하와 관세 리베이트 특허부여와 상품의 표준에 관한 법령제정등을 제안했다.

<링컨과 관세와 남북전쟁>
1820년대 해밀턴의 무역 정책이 확립되긴 했지만 관세 문제는 이후 30여 년 동안 미국 정치에 상존하는 긴장의 원천이 되었다. 그 해결책은 남북전쟁이라는 폭력적인 형식으로 왔다. 링컨은 유치산업 보호를 강력하게 옹호했던 인물이었다. 1854년 공화당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링컨을 후보로 내세워 대통령선거를 이겼다.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다. 그는 노예 해방을 촉구하는 신문 사설에 대해 “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야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즉 도덕적인 확신에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조처였다. 남북전쟁을 초래한 노예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화였다. 당선된 후 링컨은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관세를 올렸다. 미국은 19세기 내내, 그리고 1920년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국가였다.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관세 외의 다른 보호주의 정책을 서슴없이 사용하였다. 연구 개발 지원과 같은 여타의 수단으로 핵심산업을 장려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연구개발 비용은 50~7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러한 연구지원금으로 미국은 컴퓨터, 반도체, 생명과학, 인터넷, 항공우주과학 등 핵심산업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술적인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배우는 올바른 교훈>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항상 어린아이처럼 지내는 셈이다. 과거의 노력을 무시한다면 세계는 늘 지식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부자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상대로 ‘사라디 걷어차기’를 하면서 자유시장, 자유 무역 정책을 강요해 왔다는 사실 역시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3. 여설 살 먹은 내 아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자유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개발도상국의 산업 역시 너무 일찍부터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들에게는 선진 기술을 익히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등의 능력을 키워 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밀턴이 미국의 재무 장관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이론화했던 < 유치산업 이론>의 핵심이다. 이는 마치 부모가 아이가 보람 있고 보수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쌓을 때까지만 보호해야 한다.

<자유 무역은 통하지 않는다. >
자유무역은 좋은 것이라는 신자유쥬의 정통파의 핵심이론이다. 1982년 제3세계 외채 위기 직후에 개발 도상국들은 처음으로 IMF와 세계은행의 독촉을 바아 무여을 자유화했다. 1955년 WTO가 설립된 후 무역 자유화에 대한 압바근 좀 더 단호해졌다. 엄청난 무역자유화로 이 기간 동안 개발도상국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멕시코의 광범위한 무역 자유화는 수입대체 산업화 시기에 정성 들여 일구어 놓은 산업을 모조리 파괴했고 그에 따라 경제 성장의 둔화와 실업 임금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농업보조금을 받는 값싼 농산물 때문에 멕시코의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관세 수입의 축소로 말미암아 정부의 예산 압박에 커진 것도 심각하다.
 
<이론이 나쁘면 결과도 나쁘다>
변화하는 무역 패턴에 적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까.
생산 요소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모양을 바꿀 수 없다. 생산 요소들은 대개 물리적인 속성이 고정되어 있으며 산업들 사이를 넘나들면서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용도’를 가진 기계들이나 ‘보편적인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망한 제철소에서 나온 용광로는 컴퓨터를 만드는 기계로 개조될 수 없고, 제철소 노동자는 컴퓨터 산업에 적합한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재훈련을 받지 않으면 실업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이들은 기껏해야 현재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을 마우짝이나 쓸모없는, 숙련도가 낮은 직업에서 일을 찾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보상의 메커니즘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복지 시스템이 무역 조정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실업 급여, 의료 및 교육보장, 심지어는 최저 소득 보장을 통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국제 무역 시스템과 불만>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든 것처럼 보인 행동이 실제로는 선진국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관세가 가장 좋은 사례이다 관세를 동일한 비율로 축소한다고 해도 처음에 관세율이 높았던 나라의 경우에는 훨씬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특허를 비롯한 다양한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협정이다.
그런데가 선진국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많은 예외 규정이 만들어졌다. 국내 보조금은 대부분 금지되어 있지만 농업, 기초 연구개발, 그리고 지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보조금은 허용된다.

< 농업을 위해서 공업을 희생시키라고>
부자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의 공업 관세를 대폭축소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 관세 상한선은 현재의 10~70프로 에서 5~10프로로 떨어질 수 있다. 결국은 공업관세와 외국인 투자 규제, 그리고 지식 재산권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은 개발 도상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 수 있는 중요한 정책도구이다.

<무역은 늘리고 이데올로기는 줄이고>
무역이 없으면 기술 발전이 있을 수 없고, 기술 발전이 없으면 경제발전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무역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논리와 자유뮤역이 경제 발전에 가장 좋다 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논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만일 유치산업을 장려하지 않고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했다면 한국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무역국가가 됮 못하고 아직도 1960년대에 주된 수출 종목이었던 해초, 텅스텐원광 생선원료나 직물들 낮은 기술, 낮은 가격의 상품을 수출하고 있을 것이다.
보호와 개방 무역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한 데에서 한국은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4장. 핀란드 사람과 코끼리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가?
코끼리에 대한 유머. 코끼리에 대한  책을 써보라고 하면 독일 사람들은 < 코끼리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석이 빵빵하게 달린 두 권짜리 두툼한 학술서를 쓰러 프랑스는 <코끼리의 인생과 철학>이라는 책을 미국인은 < 코끼리로 돈 버는 법>이라는 책을 그리고 핀란드 사람은 <코끼리는 핀란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책을 쓸 것이다. 그만큼 자의식이 강한 나라가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한국 못지않게 스웨덴 식민지로 600년을 지냈고 러시아 식민지로 다시 100여 년을 보냈다. 그래서 외국인을 멀리 하려고 하는 것도 어쩜 이해가 된다.
1930년대에 외국인이 20 프로 이상을 소유한 기업들 모두를 공식적으로 위험한 기업으로 분류하는 법률을 도입하기까지 했다. 핀란드는 1987년 외국인 소유 상한선을 40프로로 완화했다. 1993년에 외국인 투자가 전면적으로 자유화되었다. 이는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 조치의 일환이었다. 50년이 넘도록 지속된 외국이인 배척 전략은 핀란드의 경제 전망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쳤어야 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의 성공적인 본보기로 칭송받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이동전화 회사 노키아는 이를테면 세계화의 명예의 전당에 헌납 된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 경제에 편입된 것을 원치 않았던 나라가 갑자기 세계화의 우상이 된 것이다.

<외국자본이 꼭 필요한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드는 외국 자본의 흐름은 크게 원조, 부채, 투자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 포트폴리오 지분 투자는 변동성이 클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시점에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경향이 있다.

< 테레사 수녀 같은 외국자본/>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로 들어온 자금을 유동하 시켜 신속하게 빼내 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 외국 기업의 자회사는 자산을 이용해 국내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 외화로 바꿔 해외로 내보낼 수도 있고 본사가 자회사에 빌려주었던 사내 대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은 갈수록 법인세를 아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게 되어 있는 조세 도피처가 늘어나게 되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대부분의 이윤을 세금 감면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옮겨 놓는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회사도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해 제공하는 생산적 자원을 이용하게 되므로 자기 몱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해당 회사는 사실상 투자 유치국에 무임승차를 하는 셈이 된다.

<군사력 보다 더 위험하다>
1963년 이전의 이론에서는 외국이 소유권이 49프로 제한되었고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면 금지 되었다. 이후 외국이 투자가 꾸준히 개방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범위는 국내 기업이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산업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제한은 발전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WTO에 제출한 문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다리 걷어차기’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국경 없는 세계가 도래했는가?>
역사를 잊어라 이것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말이다.
<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것보다 나쁜 딱 한 가지는…>
그것은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다 고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성 경제학자인 조엔 로빈슨의 말.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제 발전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투자의 종류와 투자 유치국 정부가 규제를 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유치국의 직접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장기적인 발전 잠재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악마와의 거래일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인간이 인간을 착취한다.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가?
20세기의 가장 심오한  경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데, 공산주의에서는 그 반대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인류 평등 사회의 건설을 약속했던 공산주의가 그 약속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깊은 절망감이었다. 완전한 중앙집권적인 계획과 포괄적인 ㄱ국유화를 통해 모든 경쟁을 억제하려던 시도는 경제의 역동성을 파괴하여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던 공산주의 체제하의 경쟁 부재와 과도한 하향식 규제는 순응주의, 관료적 형식주의 ㅡ그리고 부정부채를 낳았다. 하지만 국영기업의 민영화 역시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지난 사반세기 동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 강요했던 신자유쥬의 방침의 주요 항목이었다.

<재판정에 선 국가 소유>
국영 기업에 반대하는 이들의 생각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개념에서 비롯된다. 바로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닐 경우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국유화에 반대하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민간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주인 -대리인 문제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아직도 대주주가 경영하는 대규모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 기업들의 대부분은 주식의 분산 소유로 인해 고용된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긴다. 이렇듯 어떤 민간 기업이 고용된 전문 경영인에 의해 운영되고 수많은 주주들은 그 기업의 아주 작은 이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기업은 국영 기업과 똑같은 문제 시달리게 된다. 즉 민간 기업에 고용된 경영자들 역시 최대한 공을 들일 동기가 없고, 주주들. 개개인 역시 고용 된 경영자들을  감독할 만한 동기가 없다.

<국영기업의 성공사례>
싱가포르 항공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 받는 기업이다이 항공사는 35년가 단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싱가포르 항공은 싱가포르 재무부가 유일한 주주인 지주회사 테마섹이 지분의 57프로 를 장악하고 있는 국영기업이다. 테마섹 홀딩즈 지주회사는 싱가포르 항공 외데도 효율성과 수익성이 높은 여러 정부 관련회사에서 지배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정부 관련 회사들이 전화, 전력 운송등의 일반적인 공익 시설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간 부분이 소유하고 있는 반도체 조선, 해윤, 은행까지 운영한다. 또한 중요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이른바 법정 기관들을 운영하고 잇는데 주택개발청이 주택의 85프로 남짓을 공급하고 경제개발청은 산업 용지를 개발하여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며  사업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에도 제철회사 포스코라는 공기업의 성공사례가 존재한다.

<국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
첫째, 장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모험적인 사업에 민간 부분의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이다.
둘째, 국영기업은 자연 독검이 있는 분야에도 설립될 수 있다. 자연독점은 기술적인 조건 때문에 공급자를 하나만 두어야 ㅛㅣ장의 요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이쓴 상황을 일는데, 전기, 수도, 가스, 철도 그리고 전화 같은 것은 자연독점의 사례이다. 따라서 배급망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위당 공급 비용은 낮아지는 반면, 별도의 배급망을 가진 다수의 ㅣ공급자를 허용할 경우 에는 가구당 단위 공급비용이 올라간다.
마지막은 국민들 사이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에 맡겨 둘 경우 외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편, 수도 교통 들이 중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민영화의 함정>
중요한 것은 집중된 소유와 분산된 소유를 구분하는것이다. 자연 독점사업이거나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매각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특히 국가의 규제 능력이 약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민영화 대상 기업은 적절한 가격으로 매각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재산을 위탁받은 정부의 의무이다.

6. 1997년에 만난 윈도 98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인가?
WTO의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은 지식 재산권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고 보호 기간을 연장하고 보호 수위를 전례 없을 정도로 높이 끌어 오렸다. 그에 따라 개발 도상국들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특허법에는 지식 재산권이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해당 지식 재산권 보유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한 해당 국가 정부들은 특허를 취소하거나 강제 인가 조치를 실행하거나 병행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01년 탄저균 테러사건 직후 강제인가를 하겠다는 위협을 동원해서 독일 바이엘 제약으로부터 특허약인 탄저병 해독제 시프로에 대해 80프로 의 가격 할인 조치를 유도해 낸 적이 있다.
저자는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 재산권의 보호를 지지한다. 지식 재산권은 비효율성과 방비를 낳을 가능성이 있지만 생산성을 증대 시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 하지만 특허제 도의 ㅣ잠재적인 이익을 인정한다 해서 그 제도롤 인한 비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만일 특허 제도를 잘못 설계하여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면 그 제도는 이익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창출할 것이다.
나쁜 사마리아나들은 무역 관련 지시 재산권 협정이나 쌍무적 FTA를 통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개발 도상국들에 요구하고 있지만 과거  그들이 후진국이었을 시절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을 닥치는 대로 침해했다. 스위스는 독일의 화학적 발명을 차용했고 독일은 영국의 상표를 차용했으며 미국은 영국의 저작권을 차용했다.  

<특허의 횡포>
아이작 뉴턴은 내가 남들보다 ㅗ금 더 멀리 보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말은 아이디어는 누적적으로 발전한다는 뜻이다.
토마스 제퍼슨도 아이디어는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소유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특허제도에 내제해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는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200년 독일인 피터 바이어가 이끄는 일단의 과학자들이 베타카로틴을 함유한 쌀을 만들어 낼 수 이는 새로운 유전공학 기술을 발표했다. 베타카로틴의 자연적인 색상 때문에 황금쌀이라 이름이 붙었는데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양소인 비탄 민 A를 제고알 수 있는 만큼 황금이리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냐하면 쌀에 없는 영양소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실명이나 안과 질환 내지는 안구 건조증에 시달려야 했다.
이 기술을 개발자가 다국적 기업 신젠타에 팔면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신젠타는 유럽연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연구에 자금을 제공한 만큼 황금쌀 기술에 대한 합법적인 부분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는데 바이어는 신젠타와 협상하여 농부들에게 기술 사용료를 일부 면제해 주도록 했지만 일부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공익적인 기술을 영리 추구가 목적인 기업에 파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비난이 있었다.

7. 미션 임파서블 - 재정 건전성의 한계
국제수지가 나빠질 때 개발도상국들이 IMF와 협약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런 협약서에는 무역 자유화에서부터 새로운 회사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경제 정책에 ㄷ해 매우 광범위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서이 포함된다. 나쁜 사마리아니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통화량 규제이 필요성을 더더욱 강조한다. 이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부누에 맞게 살아가는 자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주장하는데 첫째, 통화량 규제가 있어야 하고 둘째, 재정 건전성을 학보해야 하는데 이는 어떠한 정부도 세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도 물가 상승 나름이다. 1970년대  브라질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연간 42프로 나 되었지만 이 기간 동안 ㄴ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1인당 소득은 연간 4.5프로였다고 한다. 신자유쥬의 경제학자들이 원하는 1~3프로 범위 내의 물가상승률은 경제학자들 초자 경제 성장에 역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극심한 물가 상승은 해롭지만 적당한 물가 상승은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며 심지어 급속한 성장 및 고용창출과 양립할 수도 있다.
낮은 물가 상승률은 노동자들이 이미 벌어 놓은 것을 더 잘 지켜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정책은 노동자들이 미래에 벌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왜 그럴까 물가 상승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엄격한 금융. 재정 정책은 경제활동의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노동 수요의 감축 실업 증대, 그리고 임금 감소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통화정책은 투자를 줄인다. 통화정책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중앙은행에 물가 상승률 통제 하는 유일한 목적을 부과하고.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개발 도상국이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재정 건전성 정책이 건전하지 않을 때>
재정 건선성에 대한 강조는 나쁜 사람리아인들이 권장하는 신자유쥬의 거시경제학의 핵심주제이다. 이들은 정부가 세입을 초과해 지출해 서는 안되며 항상 예산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적자 지출은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 안정성을 해치고 따라서 성장을 감소시키고 고정된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개발 도사욱 입장에서는 누적 채무를 지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상당 기간 적자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 일 수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12월 IMF와의 협정에 서명했을 때 GDP 대비 1프로 수준으로 예산 흑자를 유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심각한 후퇴 국면으로 빠져들고 경제는 폭락했다. 100개 이상의 회사가 도산했고 실업률은 거의 세 배가 되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IMF를 I”M fired”
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8. 게으른 일본인과 도둑질 잘하는 독일인-경제 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영국의 유명한 페이비언 사회주의 지도자 비어트리스 웨브는 1911년 에서 1912년 사이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일본인을 "지나치게 여가를 즐기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적 독립성이 가안 사람들이며 한국인들은 더러운 진흙집에 살면서 활동하기 불편한 흰옷을 입은 채 이리저리 배회하는 불결하고 무뚝뚝하고 게으르고 신앙심 없는 미개인 "이라고 묘사했다. 또한 독일인은 :굼뜨고 게으른 사람들이고 영리하지 못하고 예민한 감수성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역사의 역동성이나 문화적인 상대성을 모르는 서구 중심적인 문화주의자들의 편견이다. 
문화에 근거하여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견해는 1960년대까지 널리 통용되는 경제 학설 중  하나였지만 대부분의 문화주의에서는 문화가 대단히 부정확하게 정의된다. 동양, 서양 따위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한 범주는 비판할 가치도 없다. 그리고 기독교, 회교, 유교등의 종교범주도 너무 넓다. 예를 들어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심하게 제한하는 극단적인 보주적 회교사회가 있는가 하면 말레이시아는 중앙은행의 전문직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그리고 회교문화권에서는 대부분의 문화권과는 달리 사회적 위계질서가 없다. 따라서 열심히 그리고 독차적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뿐더러 공업이나 상업 활동을 경멸하지 않는다. 예언자 무하마드도 그 자신 상인이었다. 합리적인 사고와 학습을 중요시하고 예언자 무하마드는 "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더 신성하다"는 유명을 말을 남겼다. 회교 문화는 사회적 이동과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상업을 존중하고, 계약주의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 합리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허용한다. 
문화를 정의하고 문화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인지 모른다. 문화를 경제발전의 주요한 핵심동인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게으른 문화적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 보단 경제적 조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게으른 문화를 가진 가난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들이 부자 나라로 이주한 뒤에는 현지 사람들 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문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변화한다. 
일례로 일본 노도자들이 협동심과 충성심을 발휘한 것은 종신 고용과 복지계획 같은 제도들을 제공받게 되면서부터였다. 
 
9. 에필로그, 세상은 나아질 수 있을까?
<시장에 대항라라>
시장은 현재 상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자유시장은 각국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충실할 것을 지시한다. 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가난한 나라들에 현재 하고 있는 생산성이 낮은 활동을 계속하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런 생산성이 낮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들이 가난한 이유이다. 시장에 대항하여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보다 어려운 일을 해야 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노키아가 벌목, 고무장화, 전선사업에서 번 돈을 17년에 걸쳐 전사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삼성은 직물과 제당사업에서 번 돈으로 10년이 넘도록 전자 사업에 투자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 미국인들은 이 원칙 때문에 19세기 자유 무역을 실시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았고 핀란드도 외국투자를 허용하지 않았고 한국은 1960년 세계은행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철소를 건설했다. 스위스는 19세기말이 되기 전가 지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 사람들은 외국인의 저작 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키아의 전자 부문이 수익을 내기까지는 17년이 걸렸고 도요타는 30년 넘ㄱ 보호와 보조금 정책을 실시한 뒤에야 국제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었다. 영국이 모직물 제조 부문에서 저지대국을 따라잡기까지는 헨리 7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여 년이 걸렸다. 미국이 관세를 폐지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질 만큼 경제를 발전시키기까지는 130년이 걸렸다. 신자유주의에서 하고 있는 고금리정책은 경제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능력의 획들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제조업이 왜 중요한가?
19세기 중반 과테말라가 연지벌레인 꼬치니야에서 추출한 값비싼 주홍색 염료 덕분에 부를 축적하다가 유럽에서 합성염료가 발명되자마자 거의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 것처럼 천연자원에 기초한 부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생산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원천은 대부분 제조업체에 있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이 튼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산성이 높은 서비스업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위스는 비밀은행에 예치된 검은돈에 의지해 먹고사는 나라도 아니고 소목에 다는 종이나 뻐꾸기시계 따위의 시시한 기념품을 사들이는 관광객에 의지해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공업화된 나라이다. 1인당 제조업 생산고는 세계 최고이다. 금융의 중심지 싱가포르는 대단히 공업화된 나라인데 1인당 제조업 생산고가 공업발전소로 통하는 한국보다 35프로 미국보다 8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에는 나쁜 사마리아인들만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거나 그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순응주의자가 되는 것이 가장 쉽다는 단순한 이유에서 잘못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누가 그 길을 마다하고 불편한 진실을 찾아다니는 험한 길을 택하겠는가. 부자 나라들이 과거에 나쁜 사람리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 역사적인 시기는 경제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낳았다. 과거의 경험에서 무언가를 얻고 다시 실패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