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이후의 세계를 읽다

며칠 전 신문기사에 실린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이 시작된 지 나흘째날, 가자지구에서 배급을 기다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두건의 이스라엘군 공격이 발생해 최소 29명이 숨졌다고 한다. 군사시설이 아닌 전쟁으로 굶주린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격을 한 잔혹한 이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빗발치고 민간인 대학살을 멈춰 서라는 외침이 연일 계속되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을 멈출 의사는 전혀 없다고 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160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는 최소 3만 1341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숨지고 7만 삼천여명이 다쳤다고 한다. 더욱더 잔혹한 것은 유엔이 보급하는 식량배급을 공격하면서 기아상태로 죽어가는 어린이와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21세기에 수없이 많은 야만적인 전쟁을 지켜보면서 전쟁을 둘러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책을 읽게 되었다. 저자 박노자 님이 쓴 <당신들의 천국>을 십여 년 전에 읽었다. 촌철살인과 같은 한국사회에 대한 뼈아픈 통찰을 토착한국인이 아닌 귀화한 외부인의 객관적인 눈을 통해 본 경험은 낯설면서도 유익했다. 그리고 간혹 그이가 한겨레 신문에 투고한 글들을 읽어오면서 여전히 오히려 더 깊은 눈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저자의 시선이 고맙고도 반가웠다. 현대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사상자를 낸 한국전쟁을 겪은 전후세대로서 냉전 이데올로기가 사회담론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여전히 겪고 있고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평화협정대신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멈춰있지만 언제든지 전쟁의 불씨를 댕길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도처에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면 전쟁의 복합적인 촉발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곳에 대한 평화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식이 무엇인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말 처럼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인 동시에 여러 강대국 사이의 대리전인 것처럼 강대국들의 이해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열강 사이의 대리전들은 '무력수단에 의한 경제의 연장'으로서 성격이 농후하다고 한다. 

2022년 봄부터 미국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군수복합체 주요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거나 ,엄청난 규모의 경제 특수를 창출해 내고 있다는 것은 <무기의 그늘>이 갖는 함의가 아니겠는가. 

저자는 " 지금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에 도전하는 열강들의 주도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질서의 재편과정은 한반도의 안위와 직결된다고 본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포진한 소위 4강 중 중국, 러시아 미국은 현재 직간접적으로 전쟁과 대립에 연루되어 있어 잘못하면 그 영향을 한반도가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평화지향적 균형외교만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경재협력을 재개하고 서로의 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이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같은 국제질서 재편의 시대에 대미 맹종은 바로 파멸의 길이며 한국이 미국 글로벌 전략의 '졸'이 아닌 한반도 주변 외교가 독립적 주체가 돼야 최악의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저자는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집필한 목적 중 하나를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해 2020년 이후 다시 한번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세계패권의 일부라도 나누어 가지려는 푸틴의 러시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틀을 독자에게 제공해 줌과 동시에 정치지정학적 측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정치경제적인 역학관계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1부. "혁명의 국가" 소련은 어떻게 침략전쟁의 주역이 됐나

 

<소련의 페허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예측하다>

카를 마르크스와 레닌이 꿈꾸었던 '사회주의'는 직접 생산담당자들의 자유연합이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는 무국가, 무권력 형태의 사회였는데 그것은 소련의 강경 관료권위주의와는 다른 사회적 모텔이었다. 전쟁 이후 국방 위주의 초고속 공업화를 진행해야 했던 가난하고 후진적인 한국가 안에서 생산자들의 자유연합 사회 건설은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초고속 공업화 속에서 세계 최초의 완결형 복지국가를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혁명을 거친 국가였던 만큼 옛 지배층을 거의 도태시키고 기층 민중 출신들로 새 지배층을 구축하고 수천만 명의 노동자와 농인들에게 인텔리나 간부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사실이다. 1991년 12월 25일 소련은 그 영욕의 역사가 마감되었다. 

소련 붕괴 30년이 지난 지금 발트삼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기투아니아)은 유럽연합에 흡수되어 저임금 노동력 공급자이자 금융상품의 포획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몰도바, 우크라이나, 그루지야에서는 대자본자로 성장한 소련 말기의 일부 간부들이나 지하 사업가들이 비교적 취약한 국가기구들을 성공적으로 장악했는데 이들 또한 유럽연합으로 흡수를 지향하지만 그 전망이 순조롭지 않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제르자이잔,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초강경 관료권위주의 정권으로 성장했다. 

러시아의 경우 와해된 공산당을 보안기관 출신들이 대체하여 권부의 상층을 일고 재계까지 장악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국가관료 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 

 

<21세기 러시아 혁명은 가능한가>

러시아의 혁명은 준 엘리트 (지식인과 숙련공)와 사회의 하층 (농민, 병사)이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어 혁명에 성공한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 사회는 제정 러시아 말기보다 차라리 동시대 한국사회와 더 비슷하다. 사실상 푸틴 ㅓㅇ권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놓은 것은 정규직 숙련공들이다. 그리고 대도시에 사는 고학력의 20~30대 피고용자들은 푸틴정권에 비판적일 가능성이 높다. 

 

<푸틴주의, 국가, 군대, 정교회의 삼위일체>

대한민국의 좌파민족주의자들이 푸틴을 마치 "탈식민 영웅"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는 엄연히 좌파와 아무 관계없는 보수적 민족주의자이다. 즉 구소련 권역 및 동유럽에서는 패권을 획득하려 하는 것이 푸틴 민족주의 의 지정학적 본질이다. 푸틴의 민족주의는 군사주의적 요소들이 대단히 강하다. 그리고 신앙력이다.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로서 위치를 다시 회복했다. 푸틴의 민족주의가 군사주의와 교권주의가 강한 국가적 민족주의 면서 반서방적인 태도를 기본으로 한다. 

푸틴이 그리고 있는 다극세계체계는 중국패권이 확실한 동아시아 러시아권역과 동유럽, 인도패권이 지배하는 남아시아, 이란과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본위의 중동, 독일-프랑스 지도하의 유럽강국들의 영향권으로 구성된 세계체계이다. 

 

<러시아에서 반전운동은 왜 미약한가>

해답은 민중을 저항으로 이끌 만한 "정치세력"의 유무에서 찾아야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정치세력간의 연합이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전쟁 중지를 위한 혁명적 움직임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국내 제종업이 군수공업이거나 군수업체의 유간 기업인 러시아에서는 사실 많은 노동자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푸틴 정권에 의해 여섯 배나 증가한 군부 예산의 증약을 쌍수 들어 환영하고 있다. 이는 곧 이들에게 당장의 일자리가 생김을, 그리고 임금인상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제조업 조동자는 여전히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그 자녀들은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군에 호출되지 않는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반전운동은 가능한가>
러시아도 한국처럼 생존이 최우선이고 학력에 의해 사회적 신분이 좌우되는 주변부의 전형적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집단행동을 아주 잘하는 사회이다. 민주화 투쟁은 물론이고 대책위나 비대위와 같은 연대를 잘 하는 사회이다. 물론 모든 집단행동이 선하지는 않다. 모든 것이 땅값과 개개인의 지갑 위주로 돌고 있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선이라는 것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러시아의 집단행동은 1990년대 들어 탈공업화, 공장폐쇄, 정리해고를 겪는 동안 과거의 직장공동체는 상당 부분 해체되었으며 일부는 역학관계가 상당히 달라졌다. 그 전 소련에서는 현장노조 위원장의 동의 없는 해고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비교적 쉬운 해고가 이루어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공동체를 이탈했다. 결국 각자도생에 골몰하는 수많은 개인과 가족들의 모래더미 같은 집합체가 된 것이다. 또한 상당한 군수공업의 노동자들은 전시 동원 면제라는 특권을 누리게 되면서 원자화되고, 각종 실망과 환멸에 지친 신자유주의 시대의 러시아이들이 국가주의 담론에 어떤 식으로 포획되었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1930년대가 주는 교훈>

1930년대와 1940년대 초반 사이에 이루어진 탈세계화와 각자도생의 흐름은 세계 자본주의의 체질을 바꾸었다. 그중에서 혁명의 예방에 핵심적이었던 요소는 첫째, 배급제이다. 전쟁과 복지가 손을 잡고 소요사태를 예방한 것이고 둘째, 민족주의이다. "소비에트 조국"과 같은 대중적이고 수평적인 구심점들이다. 셋째 비밀경찰과 대국민 감시다. 

 

<현실사회주의의 실험은 무엇을 남겼는가. 소련출범 100주년>

소련의 형식인 동등한 공화국들의결합체는 레닌의 사상에서 온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련이란 존재는 이상/이념과 현실의 어떤 타협에 가깝다. 스탈린 이후 모든 공화국의 영구적인 집권 정당인 공산당은 결코 연방의 원칙에 기반하지 않았다. 공산당의 '민주적 집권주의'를 군대식 상명하달식으로 바꾼 것은 스탈린이었다.  스탈린이 절대적 권력을 장악했던 시절에 간부층의 전반적인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소련 장교들이 제정 러시아처럼 계급장을 달고 애국적 내용의 국사 수업들이 다시 부활했으며 동성애가 불법화되고 여성의 낙태권이 금지되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짓밟고 있는 푸틴에게는 스탈린제국의 영토를 수복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러시아는 왜 성공한 개발국가가 되지 못 하는가>

첫째, 외자이다. 개방 이후 전 세계의 10퍼센트에 달하는 투장금액이 중국으로 갔지만 러시아로 흘러 들어온 외자는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대부분은 매장자원,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에 들어간다. 

둘째, 임금이다. 러시아의 숙련공의 평균임금은 한국과 비교해서 40~50퍼센트에 불과하다.

셋째, 시장이다. 러시아의 공업구조를 단기간 내에 중국이나 한국처럼 수출지향적인 구조로 바꾸기가 힘들다. 군수산업에 집중된 투자와 그로 인해 생산된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전쟁의 가능성을 보다 많이 열어준 것이다. 

 

<중러의 헤게모니 전략은 성공할까?

한국의 윤치호와 같은 초기 친미사상가들에게 미국관은 과히 칭송과 흠모의 대상이었다. 이처럼 자발성이 강한 흠모와 선망, 우러름의 자기 동일시의 열망등을 가리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그람시의 <헤게모니>라고 칭한다. 미국이라는 완숙한 자본주의  문명의 헤게모니란 자본축적이 아직 덜된 후발 국가들의 지식인과 대중들까지 자발적으로 따르게끔 만들 수 있는 사상, 이념 문화적 저력을 이야기한다. 요즘말로는 연성권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식인 사회는 지식인 사회대로 대중문화는 대중문화대로 미국의 지적 문화적인 헤게 모니를 떠나서 존재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미국의 지적 헤개모니를 탈피하고 대척점에서 대립이념으로 탈식민화, 구미권의 세계지배 타파등이 제시되는 것으로 봐서 중러가 과거의 "제3세계주의"를 계승하는 모종의 대항 헤게모니 건설을 시도할 수 있다. 

 

2부.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나

<전쟁은 러시아의 발전전략인가?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의 전쟁은 만주의 석탄, 철광석, 비철등 자원을 손에 넣음으로써 일본-조선-만주로 이어지는 자급자족형 경제 블록을 만들려고 했다. 우크라이는 중화학 공업에 필요한 자원들의 보고이자 이미 고도로 발달된 중공업을 보유한 나라여서 러시아는 세계생산량의 10위 수준인 우크란이나의 철강산업과 알루미늄, 우라늄등 군수산업에 필수적인 자원들을 확보하기를 원한다.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공업시설, 그리고 인력을 손에 넣은 후 숙련공들을 러시안인으로 자국민화 하여 소련식 중공업 복합체를 복원하기를 원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러낸 것들>

첫째, 러시아군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것.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상비구는 속전속결이 아닌 소모전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하지 못한 병력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군사력 차원에서 많은 약점을 드러낸 걸시아가 외교 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대서방 대결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남미 인도 중국 튀르키에등이 여전히 다극화돼 가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소에서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미국의 경쟁국들이 상당히 높은 수위의 대미 도전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셋째 정보전이나 적어도 서방세계를 상대로 한 여론전에서 러시아는 완패했다. 

즉 러시아는 이제미국과 유럽의 하위 파트너를 직접 군사적으로 침략할 정도로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에 고무된 상태다. 

이러한 국면에서 세계시민사회에 절실한 거슨 헤게모니 다툼의 어느 한편을 드는 것보다 자기 조국을 용감히 지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리고 반전과 독재타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는 러시아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패권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까?

기존의 헤게모니 세력인 미국의 패권은 대체 무엇일까. 그 패권이 근원은 세계적 군사기지 네트워크와 그 군사력을 뒷받침해 주는 군수산업, 인터넷이나 이동통신분야에서 준독점의 위치를 얻은 대기업( 구글 , 마이크로 소프트, 애플등)그리고 최고 최첨단 연구개발이 가능한 대학들의 네트워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정희 시절 통제자본주의를 통해 관치 금융의 덕을 본 재벌들이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특정분야로 진출하고, 국영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는 것. 이 모델이 가장 큰 특징은 자본이 통제할 수 없는 우월적 위치를 가진 폐쇄적 집단이 정치 지배권을 절대 독점하는 것이다. 

러시아적 세계도 자국의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최적의 국내외적 조건 조성과 중심을 위한 주변부의 종속화이다. 

 

<힘의 공백 이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소련말기 불법영업을 하는 사기업가들이 조폭들에게 영업이익의 10퍼센트를 상납하곤 했다. 국가 통치력이 쇠락해 힘의 공백이 나타나자 지하세계의 사업가들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들도 해당구역을 관리하는 조폭들에게 보호세를 내기 시작했다. 

2008년 경제공황으로 미국식 경제모델인 신자유주의가 무너짐에 따라 급하게 수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동통신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상활은 최상위 포식자보다 한 서열 아래인 2등 포식자들에게 이제는 좀 더 대담하게 사냥을 벌여도 된다는 신호로 작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바로 이와 같은 2등 포식자들의 대담해진 사냥행각의 한 사례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국민국가 본위의 세계질서란 그 어떤 국제사회도 아니고 그저 소렴 말기의 조폭세계와 다를 바 없다. 힘의 서열이다. 이런 패권 질서를 초월하자면 결국 글로볼 자본주의 의 철폐를 위한 국제 운동 이외에는 답이 없다. 이졸의 21세기 코민테른 이 필요한데 이는 철저히 민주적인 기구일 필요가 있다. 

 

< 국가의 귀환은 세계질서를 어떻게 바꿀까>
전 세계는 탈세계화 군사화된 국가 자본주의의 부분적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기 간 중 초강경 독재로의 이행과 국가 자본주의적 요소의 대폭적 강화, 그리고 서방 대신 중국으로 의 종속심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략은 거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종말을 의미한다. 군사화되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국가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친척 민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왜 싸우는가>

현재 우크라이나의 중핵은 12~13세기부터 1569년까지 존재했던 리투아니아 대공국이다. 이후 구성원 중에는 일정한 자치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도시만과 전투능력이 구비된 무장 소농인 카자크 등이 잇었다. 17세기 후반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에 제국에 편입되기 시작하여 1991년까지 거의 300년 가까이 다수의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들이 같은 정치적 공간에서 함께 살아온 것이다. 그러면서 제국의 언어인 러시아어가 우크라이나어를 제치고 일상언어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우크라이나인들로서는 러시아라는 국가의 신민으로 산다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억압적으로 여겨질 따름이다. 80퍼센트가 넘는 현재 푸틴의 지지율은 그가 중앙집권적인 전지전능한 대국을 재건한 것과 직결돼 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적인 대국의 신화에 대부분 무관심하다.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모스크바 중심의 자기 완결적 정치 문화를 가졌다 생각하고 서방세계의 하위파트너가 되는 순간 다수의 러시아인들의 정체성을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주변부로 살아온 우크라이나 인들은 다시 주변주가 되더라도 유럽으로 편입되는 것을 당연한 귀결로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다. 

 

<러시아 침략의 원리>

2000년대와 그 후의 러시아는 참 모순적인 사회였다. 일면으로는 푸틴의 권위주의 정권 통치하에서 일정한 안정이 찾아왔고 2014년 경제성장은 멈췄지만 러시아 대도시들의 평균적 소비 수준은 헝가리 수준이고 기술은 계속 진보했으며 범죄율은 낮다. 하지만 러시아는 가면 갈수록 유럽과 중국의 원자재 제공국 수준으로 그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 

푸틴의 선택은 독재의 완화나 평화적인 식산흥업 국가 보호주의의 길이 아닌 전쟁과 전시경제 건설,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의 수입 대체 전략이다. 2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략과 2022년 전면전 그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토의 상당 부분의 황폐화와 러시아의 극단적인 권위주의 착근을 의미한다. 

일부 좌파논객들이 나토의 확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발했다고 보지만 궁극적으로 푸틴 주위 집단이 추진하는 일종의 국가주도 개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3부. 한국과 러시아,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한러는 왜 진짜남자에 열광하는가>

한국에서 작동하는 사회통합기제란 일제 식민지 시절에 대한 집단적  식민지 이후의 트라우마일 것이다. 지금 뉴라이트들이 이를 바꿔 식민지를 미하시키는 동시에 고속성장을 새로운 통합기제로 만들려는 사상 공작을 펴고 있는 중인데 집단정체성을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남성성을 가늠하는 기준의 변화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가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이는데

첫째, 군사적 남성성이 조금씩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초문화와 상명하복의식등이 다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

둘째, 이성애의 패권이 이제 조금씩 상대화되기 시작했다. 

셋째 배려하는 남성의 이미지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아이들을 돌봐주고 청소와 요리를 하는 남자를 바람직하다, 멋지다고 보는 의식의 확산이다. 

경제가 부유해지고 격차가 심해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남자를 정의하는 데 있어 경제의 폭력성이 너무나 개입하는 것 같다. 즉 남성성을 재력 위주로 파악하는 시선은 격차 사회의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폭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두 개의 군사주의:러시아와 한국>

한국에서의 “군사문화’는 오늘날 대체로 “규율”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시스템적 폭력성이다. 결국 순치된 사원들이 나중에 잔업이나 특근 등의 지시를 순순히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상명하달 질서에 미리 익숙해져 반항하지 않도록 복종의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다. 

제도적 폭력성에 대한 신체적인 순치를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폭력적 위계질서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군사문화의 특징이다. 

러시아의 경우 군대는 빈민과 지방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급관료들과 정치인, 부유한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즉 러시아의 군사주의는 생활형 군사주의로서 지방 빈민, 하층민 출신의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싸울 줄 알아야 진짜 남자다와 같은 남성성에 대한 프레임을 익히고 군사 애국클럽 같은 곳에서 무술을 배운다. 이 생활형 군사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돈이다. 

 

<주변부 콤플렉스로 하나 되다>

서방콤플렉스, 모종의 열등감이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만큼 문화와 교양에 대한 욕구도 늘 상당하다. 하지만 주변인이라는 위치는 지구촌에서 상당히 좋은 포지션이다. 주변인들 끼기 서로에 대해 평등하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동등하게 배우는 자세를 익히는 것이야말로 지구촌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의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한러 피해자 민족주의를 공유하다>

집단기억은 바로 과거에 입었던 집단 피해이다. 그래서 민족수난은 거의 모든 민족주의가 공유하는 주요 테마이다. 오늘날 러시아 민족주의는 전형적이다. 과거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 즉 집단피해와 위대성 해석이 지닌 문제성은 우리 편에 대한 비역사적 미화이다. 

그리고 민족이라는 몰계급적 집단성 속에서는 역사적인 피해와 가해의 계급적 본질이 소거된다는 것이다. 즉 제국주의적 침략의 피해는 민족적 차원 이외에 핵심적으로는 계급적 차원을 갖고 있었는데 민족 수난사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 계급적 차원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일제강점기때 수없이 많은 조선의 빈민들이 징병 징용과 같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았지만 동아일보사장 김성수의 동생 김년수처럼 조선 기업인은 제국의 침략을 기회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헤게모니적 민족주의라는 공통분모>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는 러시아의 침략은 근원적인 차원에서 “열강 각축”의 종류에 속한다. 

푸틴 전쟁의 이데올로기는 자국 중심의 헤게모니적 민족주의이다.

한국의 헤게모니적 민족주의를 한국적 정체성 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는 태도를 자성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가?  북한을 또 하나의 코리아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

<한국적 정치 다원주의 와 러시아적 정치 일원주의>

푸틴의 러시아는 일원적 관료 독재 시스템이다. 한국의 경우는 상당히 흥미롭다. 지금은 극우 세력이 다시 집권했지만 한국 부동산 위기등으로 극우들이 힘을 잃으면 자유주의자들이 다시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형 정치 다원주의가 다수를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수의 노도 인구나 영세민들은 정치적으로 보수 양당의 식민지에 불과하고 그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진보 정당들은 원내 극소수 정당 내지 원외 정당의 위치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다원주의는 미국형 양당제의 모든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4부. 포스트 워,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우크라이나는 세계 재분활의 첫 단추가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를 독립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제후국, 즉 러시아 영향권의 일부로 파악했던 푸틴은 이를 서방의 러시아 영향권 침탈정도로 받아들인다.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행위자성도 부여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의 ‘서방으로의 회향’이’ 서방의 계략’으로 보고 있다. 

푸틴은 2008년 경제공황, 2009~2011년 미국의 이라크 철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친미 정권 안정화 실패,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미국 헤게모니의 종말”로 이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 대외 정책의 상관관계>

하이테크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분야엣 이미 중국에 추월당하기 시작한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하위 파트너인 일본이나 한국, 필리핀등에 대한 영향력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패권 쇠락의 징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푸틴은 미국 패권이 약화된 국면을 이용해 구소련의 영토를 회복하고자 했을 것이다. 

 

<주변부는 어떻게 중심부가 되는가: 유럽과 동아시아의 비교로 본 통일과  분열의 지정학>

유럽인들이 대서양 노예무역이나 카리브해 사탕수수 농장 경영 북미에서의 목화농장 경영, 남미에서의 은채굴 등에 비하면 동아시아의 경우 신대륙까지의 항해는 너무 멀었고 잉여수취를 할만한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결국 1492년 이후 진행된 노예무역과 노예농장, 인디언 농노들이 일해서 볼리비아 보토 시 같은 은 채굴 광산으로부터 얻은 잉여야말로 마르크스 말대로 유럽의 원시축적, 즉 공업화를 이루는 과정의 본전이었던 것이다. 

유럽의 역사를 흠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노동을 대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로의 전환가능성을 제공한 것은 바로 극단적인 비자유의 극치인 흑인 노예무역, 노예농장경영, 그리고 식민지 약탈이었다. 

 

<풍요의 경제는 어떻게 위기를 맞는가>

21세기의 인류에게는 생산력의 내재적 한계보다는 생산력의 과잉이 문제다. 물건을 만들어도 더 이상 팔리지 않고 아무리 제조업에 투자를 해도 이윤이 남지 않을 때 자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 기술혁신과 신상품의 생산, 즉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 인터넷 기업의 성공은 수백, 수천에 이르는 일반 기업의 도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온라인서점 알라딘과 예스 24의 성공이 동네서점의 죽음을 함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둘째, 전쟁과 전시특수이다. 닷컴 불이 터진 2000년 직후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이라크 침략이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 경제 관리자들 입장에서 어차피 닥쳐올 공황을 막을 방법이라고 는 그 시기를 연기시키는 것 외에는 달리 없었다. 미국의 군수기업들에게는 전쟁은 하늘의 선물일 거이다. 특수를 누리고자 100만 명 이상의 이라크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셋째, 토건이다. 부동산이라는 블랙홀에 다가 잉여자본을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고용은 대부분 저임 비정규직인지라 전체 소비 진작 효과는 역시 미미하다. 

넷째, 부채다. 국가가 빚을 내 전쟁을 벌여 군수 기업을 살리고, 가구가 빚을 내 주택을 사고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 잉여자본을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다섯째 부동산이다. 다른 경제 부분에서 더 이상 이윤이 나지 않으면 결국 큰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 그 값을 엄청나게 올린다. 하지만 결국 지가버블이 터져 경제 전체를 장기 침체로 이끌어 갈 위험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무주택자의 전월세 부담은 커져 이들이 실질구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이다.

풍욕의 경제가 도래했지만 만성적인 이윤률 저하,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약 10년~20년 뒤에는 세계 기후위기야말로자본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영토의 침수, 인도 영토 상당 부분의 사막화 등으로 발생하는 수천만 명의 기후난민들이 인구 고령화가 고속으로 진행되는 한 중일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현대판 노예가 되어 동아시아 제조업의 이윤율을 유지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이윤체제” 폐기 외에는 업다. 자본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인류에게 미래란 없을 것이다. 

 

<다원패권체제가 몰려온다. 21세기 첫 20년의 총결산>
국제적으로 지난 20여 년은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심화된 시대이자 구미권 패권이 점차적으로 쇠락해 가던 시대였다. 2008년 경제공황 이후 자본은 플랫폼 노동이나 긱 노동(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계약을 맺거나 일회성 일을 맡는 초단기 노동) 즉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의 양산을 통해 이윤의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구미권력의 지배력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극 패권이 아니라 다원 패권 제제의 윤곽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엄청나게 성장한 만큼 내부의 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전국의 가구 중 약 60 퍼센트가 땅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인데 그중 최상위 5퍼센트 부자집안들이 개인 소유 토지의 54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낳은 엄청난 부는 제조업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으로 유입된 것이다. 부자 나라 대한민국 주민들의 다수는 전혀 부유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불안과 불행을 느낀다 K-팝의 성공에 가려진 것은 직장불안과 일상적 과로, 허탈감, 피로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다수의 한국인이 흘리는 ‘천하가 모르는 눈물이다. 비극적 이게도 이나라 좌파의 존재감은 너무 약하다. 

 

<세기말로 돌아간 세계, 한국의 과제는 무엇인가>
중국식 일당제 국가는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미국식 양당제 민주주의 국가와는 물론 다르지만 그 차이는 자본주의라는 공통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 ‘냉전이 귀환’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소위 세기말, 즉 고전적 제국주의의 황금기였던 1870년~1914년의 귀환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민족주의와 배타주의에 기반을 둔 혐오는 20세기 벽두처럼 21세기 초반에도 세계화와 제국주의적 경쟁의 격화를 수반한다. 열강 사이에 일어나는 군사적 갈등의 주된 형태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처럼 완충지대로의 침광과 침략 전쟁을 겸비한 열강 사이의 대리전일 것이다. 한반도가 이런 전쟁의 현장이 되지 않게 끔 외교적 노역을 미리 경주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국정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케인주주의 와 스탈린주의를 넘어선 평등화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현재 구미권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 비판의 대부분이 수직적 이동이 가능했던 케인스주의 사회를 되찾자라는 취지에 있다는 것이다. 케인지주의 나 스탈린주의 가 수직적 신분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바람직한 것이었는가. 둘 다 성장주의 사회였는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대신 불평등의 축소, 즉 분배이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이다.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서구 패권을 종식시켰나>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노동에 대한 초착취의 자유일 뿐이고 신자유주의 적 세계화란 결국 공해와 저임금 일자리 수출들을 의미한다. 사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시대야말로 서구의 패권시대를 끝내는 데에 아주 큰 견인차 역할을 한다. 

세계화가 지속되면 서구 패권이 장기적으로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눈치챈 미국은 이제 탈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실 산업정책들은 이제 신자유주의라기보다는 1930년대식 보호주의에 더 가깝다.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한 한. 러 관계를 위한 제언>

한미 동맹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한 윤석열 정권은 문제인 정권의 비교적 조심스럽고 균형 잡힌 접근방식을 버렸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라는 미국 측의 압박에 직면하면서 폴란드를 통한 우회지원정도를 용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북러의 밀월은 준파탄에 가까운 상태를 의미한다.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동남부 우크라이나지역의 복구사업에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