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보여줘야줘.. 법이란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자기 새끼 아깝다고 부모가 감싸고 돌면 국가가, 법원이 제대로 나서야줘.. 그러라고 우리 모아 놓은 것 아닙니까?"-심은석 소년법원 판사-

"왜 재판을 속도로 처분합니까? 그 속도로 놓쳐버린 아이들 그 피해자들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데요? 그거야 말로 일의 효율이 아니라 무책임아닌가요?" -심은석 판사

적어도 소년법정이 가해자의 교정과 교화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피해자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촉법소년의 갱생과 사회적 격리 가운데 어느쪽을 선택해야할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