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읽다

" 맛깔나는 경제학 요리 한 상 차리기"로 다양한 양념으로 복합적인 맛을 내서 보통보다 맛있는 경제학 이야기.관심을 받지 못하고 등한시되던 주제를 부각하고 다원적 경제학 이론을 사용하며 경제정책의 정치적 영향을 논하고 현재의 경제질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탐구할 목적으로 쓰인 장하준의 신박한 경제학 입문서. 장바구니에 담기는 식재료의 가격에서부터 최저임금 논의와 기본소득 논의 그리고 금리까지 경제학이 실핏줄처럼 실생활과 관련된 영역일 것이다. 더구나 저자의 말처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선 경제학은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것. 즉 동시대인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질"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신고전주의파 경제학이 인간의 본질로 이기적 존재라 규정하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익추구의 행동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행동주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인간이 더 복합적인 동기를 지닌 존재로 이기적 동기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믿음이 팽배했을 것이다는 것. 즉 주류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인 단일경작에 매달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수년 전에 일어난 '원진 레이욘"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실감 나게 재현해 보여주었다. 원진 레이욘 공장과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마치 검불처럼 길을 걷다 혹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쓰러진다거나 멀쩡해 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살을 하는 일련의 일들이 수년에 걸쳐 발생한다. 결국은 인근공장 원진레이욘에서 나오는 이황화탄소가 주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공장노동자들이 앓게 된 신경계 질환, 즉 손발마비부터 근무력증, 말초신경계 질환, 우울증, 부식 등의 원인을 사당의원장이었던 김록호의사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공부하면서 그 연관성을 밝혀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신청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회사 측 대표들이 선임한  반대의견을 내는 의사들과 노동자들의 대표자 의사들과의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고 결국은 신장을 망가뜨린 단백뇨 조직검사로 이황화탄소중독이 질병의 원인임이 밝혀지고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을 받게 된다. 그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받은 보상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서 녹색병원을 지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바친다.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원진레이욘의 기계를 한국에 들여오게 된 과정이 너무나 정치경제학적인 역학이 존재한다는 것. 박정희 정권 당시 일본과 한일협정을 체결하며 차관을 끌어오면서 일본이 애물단지인 레이욘 생산시설을 한국에 덤터기처럼 9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넘겼다는 것. 회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산업시설에서 가동 시 발생하는 이황화탄소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996년 공장이 멈추자 이것을 중국에 되팔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경우처럼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거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될지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정치경제학과 관련된 일이 아니겠는가. 한 사회의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인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책을 통해 저자는 자유무역이라는 근사하면서 매력적으로 까지 들리는 경제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규제와 복지정책의 확립이 오히려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역설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다른 경제학책과는 달리 음식을 통해 접근한 장하준의 흥미진진한 경제학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1장. 도토리: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데 문화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478년 스페인의 레콩키스타(국토회복)에서 기독교가 이슬람교를 이베리아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하게 되는데 이때 도토리를 먹여 키우던 돼지고기 (하몬 이베리코)를 먹지 않던 유대교와 이슬람교도들을 이단심판대로 불러들이기 위해 토요일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감시를 했다 한다. 오히려 오스만제국은 유대인에 관용적이었고 종교적 편협성이 없었다고 한다. 본디 라틴어를 이슬람어로 번역해 유럽에 전파해 유럽의 르네상운동을 가능케 했고 법률을 비롯한 수학 과학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이슬람문화권은 상업의 종교로 계약법이 일찍부터 발달했으며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층 간 불평등한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모하메드는 " 순교자의 피보다 학자의 먹물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다 하지 않은가.  우리의 유교문화권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계층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교육이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의가 생겼다는 것. 모든 문화는 복합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다양한 부문이 있으며 문화는 정책에 비해 그 영향력이 약하다. 
 
2장.오크라 : 레이디스 핑거스라 불리는 이 채소를 통해 자유시장경제학자들의 시야가 좁고 오해를 낳을 수 있다. 
-동부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인 오크라.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이 없었다면 미국 유럽의  경제도약이 가능했을까. 노예상인들이 매매했던 노예들은 무려 1200만 명이었고 노예화과정에서 죽은 노예는 200만 명이나 되었단다. 미국 플랜테이션에서  무보수, 그리고 채권으로 자본동원수단이 되었다니.  
아이티는 장자크 데살린 리더쉽으로 노예제가 철폐된 곳으로 이로 인해 플랜테이션 지주들이 미국 루이지애나주로 도피하게 되었고 이를 프랑스에서 미국이 구입한다. 그래서 미국은 아이티 혁명 덕분에 역설적으로 더 넓은 미국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 
밀튼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결국 자산소유자들의 자산을 사용할 수있는 자유이며 결국 이 자산가들의 탐욕을 저지하면서 생긴 인권법, 민주헌법, 평화시위법들이 생겼다.
 
3장. 코코넛 :갈색열매는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핮 않아서 가난한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준다. 
-풍요와 빈곤으 동시에 상징하는 과일 코코넛은 유대인 이민자들이 코코넛 오일에 튀겨먹었던 영국의 대표적 음식 fish and Chips를 비롯해 오일, 비누, 화장품, 밧줄, 바이오연료로 사용.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게으른가? -노동연령인구 중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오히려 훨씬 높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탄자니아는 83% 자메이가 67%나 된다고 한다. 
결국 가난의 근본적 원인은 생산성. 양질이 사회기반시설, 제도, 정책이라는 것. 
 
5장. 멸치: 산업화의 홍보대사
피자토핑, 파스타소스, 찍어먹는 소스인 바카우다등 토스트에 발라먹기도 하는 멸치. 피시소스 멸치젓, 칵테일 블러드메리의 발효멸치소스등. 
-페루의 번영을 이끈 작은생선을 먹고사는 바닷새 구아노는 질산염과 인이 풍부해 화약제조에 사용되었고 미국은 구아노제도법을 통과시켜 구아노가 사는 무인도를 미국인들이 점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킴. 
칠레의 초석매장지가 발견되면서 칠레는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었으나 독일 프리츠하버가 공기 중 질소분리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거기서 인공비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구아노와 천연질소는 사양길에 접어들게 된다. 
즉 고도의 기술력이 천연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만 샘. 
과테말라 에서는 추기경의 옷 염색을 위한 진홍색 물감 원료인 코치닐을 연지벌레에서 추출해서 얻었는데 콜타르에서 알리자린을 생산하는 기술개발되고 검은 석탄에서 붉은색 염료를 개발하듯 남색염료인 인도의 인디고 산업도 결국 남색을 인공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사양길에 접어든다. 즉 고도의 기술력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한 샘. 천연자원이라는 말도 식민주의적 산물이라는 것. 
 
5장. 새우. 변장한 곤충. 개발도상국은 보호주의가 일정기간 필요하다. 
-실크산업의 폐기물 간식인 번데기. 
-실크산업의 수출국 일본은 어떻게 경제강국이 되었나: 일본은 높은 관세로 자국제조업자들을 보호했고 한나라의 생산능력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20년의 세월이 걸린다. 자유 무역환경에서는 불가하다. 
-오히려 영국, 미국이 보호무역의 본고장이었으며 초기에 유치산업권으로 처음에는 새우였지만 고래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함. 
 
6장. 국수:기업가 정신과 성공하는 기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점검.
한국인의 못말리는 면사랑 1년에 79.7인분을 소비 면소비 1위 국가 2위 베트남 3위 네팔. 
200가지가 넘는 파스타 보유국 이탈리아. 파스타 마릴테를 디자인한 주지아 는 현대차 포니의 디자이너. 현대는 포드의 코리아 모델을 조립하는 자동차회사로 출발해 포니를 본격생산한 이후 이제 생산량이 GM을 능가하는 굴지의 자동차회사가 되었다. 이는 기업가와 엔지니어 연구원 노동자, 외제자동차 수입을 금지한 정부의 보호막 정책, 특별저리융자를 비롯한 규제정책을 단행한 정부의 공동의 노력의 결과.
 
7장. 당근:주황색 당근: 특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중앙아시가가 원산지인 당근은 원래 하얀색이었는데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주황색 당근이 개발되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피부와 면역체계, 눈건강유지를 위한 영양제.
-황금쌀 상용화의 딜레마
-베타카로틴 덕분에 황금색으로 보이는 쌀은 유전자 2개를 쌀에 이식해 만든 것인데 이 쌀에 대한 권리를 100% 신젠타에 기술을 판다. 쌀 한 알에 70여 개가 넘는 특허권이 얽혀있어 결국은 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었던 황금쌀 생산을 포기하게 된다. 
-맞물린 특허문제는 새지식이 또다른 지식을 창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Patent: 보여주어서 명백하게 알도록 하는것을 의미
맞물린 특허는 특허덤블이 될 수있어서 특허풀을 형성해서 결국 공공재산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폴레옹이 병사들의 영양공급을 위해 공모해서 만든 통조림기술처럼 특허개발한 이들에게 일정정도 포상을 하고 그 기술을 공용이 상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8장. 소고기 :자유뮤역이 모든 사람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수를 물어뜯는 것으로 유명한 축구선수 수아레드를 보유한 우크라이나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일 뿐 아니라 여성의 이혼권을 인정하고 참정권을 일찍 허용하였으며 마리하나를 합법화하고 모든 소의 추적가능한 칩을 심고 소고기 추출물인 옥소를 대량생산하였으며 이 옥소는 콘드비프 (corned beef)라는 고체통조림으로 판매된다. 
-불평등조약과 식민지배가 강제한 자유무역
남아메리카는 관세자율건을 박탈당하고 자유무역강제당함. 중국과 터어키는 불평등조약으로 무역. 1890년대 2차 세계대전당시 미국평균 관세율이 35~50%였으나 가장 강한 보호주의 국가였다. 국제무역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가 국제무역을 관장하며넛 군사력 경제력 우위에 있는 나라의 발언권이 더 세며 농산물 생산업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이나 다국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국산품 부품사용요구를 금지하고 개발도상국의 관세율을 10%에 묶어놓는 등의 경제적 제재를 하고 있다.
 
9장. 바나나 : 다국적기업의 상징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이 과일은 다국적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적절히 관리해야만 그런일들이 가능하다.
노예플랜테이션과 노예선의 식량으로 사용한 바나나. 
-꺽꽂이를 해주는 인간의 개입 없이는 번식할 수 없는 영양생식. 포르투갈인이 아프리카에 상륙해서 중서부 언어인 반투어에서 따온 이름이 바나나. 이후 유라이트 프룻 컴퍼니가 카리브해국가 (도미니카, 쿠바, 아이티),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에콰도르)에 바나나 플랜테이션을 설립한다.
이 플랜테이션들이 결국은 그 나라의 철도, 전화 전신등을 장악하고 엘폴포( 문어) 형식으로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 쿠데타도 서슴지 않고 필리버스터(해적), 미국용병지원, 콜름비아의 바나나학살의 참극을 낳기도 함. 이는 마르케스의  소설 <백 년 동안의 고독>에서 마콘도 바나나 플랜테이션 3천 명 시신의 화물열차 운송에 나오기도 함. 
바나나 공화국이 알려주는 다국적기업의 명과 암: 페어차일드 모터로라는 1960년대 한국에 조립공장을 두었으며 이를 통한 기술이전을 통해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 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식으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이끈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자국의 자제를 공급하게 하고 스크루드라이브 오퍼레이션처럼 조립작업만 하는 방식의 엔클레이브 현상을 낳은 필리핀과 같은 형식의 다국적기업은 경제를 황페화시키고 슬럼화시키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기술이전과 합작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 
 
10장. 코카콜라: 자유의 상징인가 소비지상주의의 상징인가?
미국조지아주 애틀란타 <존 팸 버틴> 발명 코카나무잎, 콜라열매 포도주를 넣어 처음에는 신경토닉으로 판매되었다가 금주령 이후 알코올을 빼고 설탕을 넣어 코카콜라로 소다수 공급기에서 판매 1894년에 병에 담기 시작하면서 장거리 운송.
코카인은 남아메리카 서부가 원산지이며 안데스 지역 원주민들의 각성제로 사용됨. 
-워싱턴 컨센서스 대 핑크타이드의 대결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워싱턴 컨센서스 ( 정부규제축소, 민영화 무역과 금융시장 자유화)에 맞서 대중의 지지로 당선됨. 이후 중남미 핑크타이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브라질)은 복지지출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지급, 자유무역에 반대 보조금지급, 외국투자규제강화하는 등 소득불평등을 줄이면서 성장. 결국 쿠데타로 다시 무너지나 이후 재집권에 성공하고 있다. 칠레의 좌파연합 보리치 당선, 브라질의 룰라 재집권성공)
 
11장. 호밀 : 북유럽의 대표적 작물 복지국가에 대한 오해 풀기
호밀은 오랑케 밀 이라 해서 붙은 이름 (호떡도 비슷), 이름은 rye (라이)
비스마르크는 호밀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 정치세력형성해 주고 철강, 기계, 화학등 중공업산업을 육성하면서 철과 호밀을 상생시켜 복지국가를 만든다. 복지는 무료가 아니다.사회보장분담금에서 지출되는 것 (오히려 저소득층이 간접세를 25%, 고소득자 14%) 소득세로 공동구매하는 사회보장상품.
미국은 2.5배 이상 의료비를 더 쓴다. 이는 의료시스템이 조각조각 분산되어 통합된 나라보다 공동구매를 통한 혜택이 적다는 것. 
 
12장. 닭고기: 경제적 평등/공평성
왜러시아 항공사는 기내식으로 닭요리만 내놓았을까
인간이면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한다 각양각색 모든 사람을 똑 같이 대우하는 것은 문제.
남녀 화장실 크기가 같은 것은 불공정, 채식주의자에게 닭고기를 제공한 러시아 항공사나 유월절에 발효빵을 먹지 않는 유대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 등등
기회의 평등:옥스퍼드 (1920년) 캠브리지 (1948년)은 여성에게 학위수여하지 않았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로 백인에게만 대학교육허용, 문화적 자기 검열로 여성에게 학습권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 등
-결과의 평등이 중요
레거시입학 (동문자녀 특례입학) 경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필요와 역량을 무시한 채 결과와 기회에만 초점을 맞추면 곤란하다. 
 
13장. 고추: 사기꾼 같은 베리를 통해 돌봄 노동이 사회의 기초이며 필수노동이지만 저평가됨
스코빌척도: 매운맛을 측정하는 기준. 중국의 스찬요리에는 기본값으로 고추가 들어있다. 
1인 1표가 아닌 1원 1표의 시장원리가 낳은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가사노동은 GDP의 25%이다. 인간생존과 복지에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활동인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돌봄 노동이 여성의 전용물이 아님도 알아야 한다. 결국 남녀임금격차를 줄여나가고 제도변화를 통해 복지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함다. 양성고루 유급돌봄휴가와 연금계산시 돌봄노동 크레디트를 도입하고 돌봄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노르웨이는 돌봄 노동을 연금에 계산한다. 
 
14장. 라임. 영국해군, 브라질 국민음료, 기후변화의 도전
영국이 거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할통치권과 우수한 해군이었다. 
라임은 비타민 C부족으로 괴혈병으로 몇백만이 사망하자 시트러스과일의 과즙이 치료제임을 발견.
희석한 럼주에 레몬주스를 섞은 그로그라는 음료를 배급하게 했다는 것. 레몬대신 라임을 사용함. 
-바이오연료의 본고장 브라질: 사탕수수즙을 높은 수준으로 증류해서 자동차연료 에탄올을 만들고 이를 휘발유와 섞어 사용 연간 에너지 생산량이 15%를 차지함. 
<시장이나 개인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신기술개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15장. 향신료 (Spices) 후추, 계피, 정향을 통해 현대적 기업의 탄생 경위, 자본주의 성공과 실패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의 탄생 투자자는 투자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금액 즉 지분 (share)만 책임을 지는 원칙
영국/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최초의 유한책임회사, 식민지 확장, 대규모 투자유치하여 자보주의 발달의 주요 수단
<성장의 동력에서 장애물로 >
배당금, 주식환매를 통해 단물만 빨로 이탈: 장기투자유도, 주주권한제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업경영참가와 금융투기규제책을 도입해야 한다. 
 
16장. 딸기: 오이, 수박이 베리이고 딸기는 베리가 아님. 로봇의 발달, 일자리의 미래
노동집약적 딸기 산업의 해결책은 이민노동자였다. 딸기는 악마의 과일, 평생 가는 장애와 통증을 낳는 과일. 
지금은 수확용 로봇이 개발되고 있고 자동화 수확이 가능할 수 있다.
러다이트(신기술 거부)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엔지니어, 노동자, 부품생산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관광산업에서 인터넷 광고와 예약, 에어비엔비, 예약사이트
- 정부개입으로 임시휴직 ( furlough)를 유도해서 임금의 80% 지급.
- 필요인력의 비율을 높인다
-핀란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부의 재정정책, 노동시장정책,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
 
17장. 초콜릿:밀크초콜릿바를 통해 스위스 경제번영의 비밀
스위스인이 발전시킨 초콜릭 상업 
초콜릿은 카카오나무 씨로 만든다.
가나 인도네시아가 최대생산국이며 페루 , 에콰도르-카카오나무 처음 재배
마야 아즈텍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초콜릿음료를 즐김, 화폐단위로 사용하기도 함. 아즈텍의 <쇼콜라틀>에서 유래함. 
1847년 고체형 소비되었으며 네슬레가 분유를 사용해서 최초 밀크초콜릿을 만드는 데 성공.
<탈산업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스위스>
실제로는 제조업의 강국인 스위스와 싱가포르: 정밀기계, 장비, 산업용 화학물질 생산한다
생산성 변화한 것이지 제조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 생산성의 향상으로 제조업 종사자 가 10~20%
제조업 없이는 서비스업도 없다. : 금용, 운송, 경영, 서비스는 제조업 없이는 불가능하며 기술혁신이 제조업의 종사자들을 줄이고 더불고 다른 탈산업화의 일군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동반산업이라는 것이 중요하다.